인공지능 기본법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(초안)

사업자: 테스트사

AI 서비스: 이미지 생성

사용자 규모: 10만+

위험 카테고리: 중위험

영향평가 대상: 비대상

1. 개요

본 보고서는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인공지능 기본법, 2027-01-22 시행) 대응을 위한 자체 점검 자료입니다. KISA 권고 양식에 정렬되어 있으며, 분기별 자동 재생성 시 직전 버전과의 변경 사항이 diff로 표시됩니다.

2. AI 서비스 식별 및 분류

• 서비스 종류: 이미지 생성
• 사용자 규모: 10만+
• 처리 데이터 종류: 프롬프트, 공개 이미지
• 분류된 위험 등급: 중위험

3. 고위험 인공지능 해당 여부

영향평가 대상 여부: 비대상. 고위험 AI에 해당할 경우 영향평가, 위험관리 체계, 사람에 의한 감독 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.

4. 표시 의무 (제3장)

• AI 생성·합성 콘텐츠에는 시각적 표시 + C2PA 메타데이터 서명을 적용합니다 (comply.moss.land/assets).
• 자산별 감사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존합니다.

5. 위험관리 체계

• 데이터 거버넌스: 학습/추론 데이터 출처, 처리, 보존 기간 명세.
• 모델 평가: 출시 전 안전성·편향성 평가 결과 보존.
• 사고 대응: 인시던트 발생 시 통보 및 시정 조치 기록.

6. 사람에 의한 감독

운영자가 AI 출력을 검토·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책임자를 명시합니다.

7. 영향평가 (해당 시)

• 대상 권리·자유 식별
• 위험 매트릭스
• 완화 조치
• 잔여 위험 수용 의사결정

8. 산출물 및 증적 목록

• 라벨링된 콘텐츠 매니페스트 (C2PA)
• 감사 로그 export
• 본 보고서 PDF 및 버전 이력

*본 초안은 결정적 템플릿 기반입니다. LLM 본문 생성은 다음 릴리즈에서 활성화됩니다.*